에너지 절감 의무 건축 제로 에너지 2024

제로에너지(ZEB) 녹색건축 기준 인증등급, 건물 에너지 자립률, 건축물 제로에너지 인증 연도별 시행기준과 인센티브, 제로에너지 의무시행 부작용에 대해 안내합니다.

 

 

 

 

1. 제로에너지 2024 녹색건축 기준과 등급 

 

 

건물을 짓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스와 전기 등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란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다거나 단열을 극대화하여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절감하는 녹색건축물이 제로에너지 건축물입니다. 

 

에너지 소비량이 "0"이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로가 되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에 최소화시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에너지 자립률이라고 하며 제로 에너지 건축물(ZEB)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인증제가 있습니다. 

 

1등급은 에너지 자립률이 100% 이상인 건축물

2등급은 에너지 자립률이 80~100% 미만인 건축물

3등급은 에너지 자립률이 60~80% 미만인 건축물

4등급은 에너지 자립률이  40~60% 미만인 건축물

5등급은 에너지 자립률이 20~40% 미만인 건축물

 

 

 

2. 우리나라 건축물 인증제 연도별 시행기준 

 

국토교통부 발표 건축물 인증제는 2017년에 시행되었습니다. 

 

2020년부터는 공공건축물(1천 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만  의무 인증 시행하였습니다. 

2024년부터는 민간아파트(30 가구 이상)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적용합니다.

2030년까지는 모든 건축물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적용하게 됩니다. 

2050년 까지는 탄소배출량을 약 88%까지 줄여 건축 부분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3.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센티브 

 

 

1) 건축기준 완화

 

제로에너지 인증 등급별로 법과 조례에서 정한 최대 용적률, 건축물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시켜 줍니다. 

인증등급별 건축기준 완화비율은 1등급은(18%), 2등급(14%), 3등급(13%), 4등급(12%), 5등급(11%)입니다.

 

2) 세제 혜택

 

 인증등급에 따라 취득세 수수료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 47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4)해주는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인증증급별 세제혜택 감면비율은 1~3등급(20%), 4등급(18%), 5등급(15%)입니다. 

 

3)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감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제로에너지 인증 등급 신청 시 인증수수료를 감면해 줍니다.

 인증등급별 인증수수료 감면 비율은 1~3등급(100%), 4등급(50%), 5등급(30%)입니다. 

 

4)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 수준이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에 대해 최대 15% 경감률 적용하여 부담률을 완화해 줍니다. 

 

5)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 지원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사업 신청 시 투자비를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 (단, 공동주택 제외)

 

 

 

4. 제로에너지 2024 년 의무시행 부작용

 

 

1) 단열기능 강화로 건물 벽체가 두꺼워지게 되어 사용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2) 건축비가 증가하므로 인해 분양가도 상승하게 됩니다. 

3) 제로에너지 건축 공사비는 기존공사에 비해  26~35% 공사비가 증가합니다. 

4) 제로에너지 건축을 위해서는 건설사 자체기술이 있어야 하므로 대형 건설사에 비해 소규모 건설사는 에너지시공 기술 부족과, 추가인력, 공기 연장 등으로 파산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상승 등으로 매달 관리비가 늘어 걱정이 많아진 요즘 신재생 에너지 사용 등 녹색건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